Homicide, Murder and Manslaughter

Homicide, Murder and Manslaughter
살인, 계획 살인, 사전 모의 없는 살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부검관이 homiside로 결론을 내릴때, 나는 murder와 같은 뜻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어들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omicide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homo(사람)에 동사 caedere(죽이다)가 합성된 homicida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homicide는 계획적인 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의 많은 조항들 때문에 homicide 중에서 특정한 종류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용어들의 일반적인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urder: 사람을 고의적이고 위법적으로 죽이는 일(the deliberate and unlawful killing of a human being).
영국법에 따르면 murder에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국법에서는 1급, 2급(“first degree”, “second degree”)으로 구분합니다. 각 단계들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Note: Murder는 독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오래 전, 습격과 혈전이 난무하던 때에 murder는 특별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살인을 뜻했다고 합니다. 반면 homicide는 은닉 같은 것은 시도도 않는 공개적인 살인을 의미했습니다.

First Degree Murder(1급 살인): 환경 조건으로 인해 사형 내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사전 모의가 된 살인은 first degree murder에 해당합니다.

Second Degree Murder(2급 살인): 고의적이지만 사전 계획은 되지 않은 살인. 사전 모의는 되지 않지만 분노에서, 또는 악의로 벌어진 경우. 한 예로, 이웃이 단순히 개짖는 소리에 대해 항의하러 들렀다가 주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사업주가 자신의 제품이 사람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리콜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Felony Murder Doctrine: 미국에서는 흉악범죄를 시도하다가,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죽음은 모두 1급살인에 해당하며 심지어 그 중 특정한 한 명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도 해당 범죄의 모든 가담자는 1급살인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Manslaughter: 어원을 따져볼 때 manslaughter는 homicide의 영어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nslaughter는 고대 영어에서 man(사람)과 slaeht(죽이다)의 합성어입니다. 현대 영어의 slay라는 단어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일반적인 뜻을 가진 homocide와 달리, manslaughter는 고의가 없는 경우만 상정합니다.

Voluntary Manslaughter: 감정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흔한 예로는 다른 이성과 한 침대에 든 배우자를 발견한 후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Note: voluntary manslaughter와 second degree murder의 차이점은 분노에 있습니다. first degree murder에서 살인자는 뚜렷한 범행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second degree murder인 경우 범인은 보통 범행 장소에서 살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나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Nolo의 법률 백과사전에서는 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약점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살인은 고의적인 것이지만 도발은 "어떠한 이성적인 사람"에게도 상응하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voluntary Manslaughter: 흉악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무모하게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치어 숨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강도가 집안에서 제지하려는 시도에 놀라 누군가를 계단에서 밀어 죽게 만든 경우, 만약 총 등을 들고 범죄를 저지르던 것이 아니라면 involuntary manslaughte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주: 이 설명들은 매우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엄밀한 차이점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령을 참고하여야 합니다.